특수준강간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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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4

특수준강간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생기지요.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사전에 미리 계획한 일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변수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조심하며 일상을 보내야 하는데요.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 혹은 오해로 불거진 일 때문에 전과자가 되면 평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무고한 상황이라 해도 이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니 여간 마음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우리나라의 3대 강력 범죄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죄질이 나쁜 특수준강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특수'라는 말이 붙을 때는,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 or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준강간은 술이나 약물 복용으로 심신 미약 상태인 사람을 간음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꼭 특수준강간이 아니라도, 준강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혐의입니다. 재판부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바라보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강제성이 동반되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준강간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전혀 가하지 않았어도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을 달성시킨 것 자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준강간죄는 성립 요건에 차이가 있을 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요.

가뜩이나 처벌 수위도 높은데, 여기에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형사 책임의 무게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특수준강간이라 함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할 경우를 뜻하는데요. (혹은 흉기를 사용했거나)

이 경우 무려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사건 당사자들끼리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써 이를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별다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만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준강간의 성립되려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간죄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인 만큼 준강간죄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거나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는데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에 대한 동의도 했다면 이는 준강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현장에 두 명의 피의자가 함께 있긴 했으나 범죄 행위가 아닌 기타의 연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 또한 객관적 증거로써 밝혀내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무고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를테면 모텔 입구나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같은 것들 말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까지 수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수준강간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가능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영향을 주는 양형 자료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혼자서 해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초기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