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사기 대응방법, 관계후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대응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꽃뱀사기 꽃뱀신고 등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는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꽃뱀사기는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성 요건부터 제대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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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증거 없어도 혐의 벗는 방법

꽃뱀신고를 마음 먹었다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혐의를 벗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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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란 CCTV 영상 등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CCTV 영상 보관기간은 약 한 달 입니다. 그러나 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건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CCTV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개인과의 일이기에 대부분 사건에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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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관성을 갖고 무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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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을 갖고 무고함을 주장하면, 피의자 신분이어도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억울함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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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요청해도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 정확도는 약 85%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억울하지만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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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채택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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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고소로 대응하기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혐의를 벗었다면 이제는 무고죄로 반격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역고소'라고도 불립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됐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고소는 다소 쉽지 않기에 성립요건 및 대응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로 꽃뱀 처벌 하는 법

무고죄에 관한 내용은 형법 제156조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신고한 자는 징역 최대 10년 혹은 벌금 최대 150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은 물론 상대방이 '일부러' 한 걸 밝혀내야 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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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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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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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했다고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에도 A씨는 죄가 없습니다. A씨가 '일부러' B씨를 고소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 눈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겁니다. 즉 '일부러' 악의를 갖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떄문에, A씨는 무고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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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입장에서는 A씨가 이런 사고의 흐름을 갖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걸 밝혀 내야 합니다. A씨를 무고죄로 처벌 하고 싶으면, A씨가 악의를 갖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증명해야 하다 보니, 무고죄 성립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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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신고 제대로 대응 하는 법 

1. 자신의 누명을 벗는다. 

2. 상대방이 일부러 자신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밝혀 내야 한다 

3.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한다.

앞서 살펴 보신 것처럼 무고죄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무고죄로 꽃뱀을 처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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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하게 피의자가 됐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압박한다면, 피해 보상을 충족 할만한 합의금을 얻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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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진술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