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조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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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4본문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성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에서 말끔한 상태여야만 정상적으로 경비원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에 연루 된 적이 있다면, 성범죄 경력조회에 대비 하셔야 합니다.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경비원으로서 근무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다면 이번 글을 주목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경비원성범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2) 성범죄에 연루됐어도 경비원을 할 수 있다?
(3) 경비원으로 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정상적으로 경비원으로 근무하려면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 하면 안 됩니다.
경비원 결격사유는 경비업법 제10조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경비원 결격사유 1. 18세 미만인 사람 혹은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비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경비원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경비원으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취업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판사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약 10년간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취업 제한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때 내려집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에는 취업제한·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전자 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을 물어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이는 경찰서에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된 신상 정보는 약 10년간 신상 정보가 기록됩니다.
신상 정보에는 이름·주소·직장명 등이 적힙니다.
아울러 재범 확률이 높아 보인다면, 전자 발찌 착용 명령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 발찌 착용·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취업 제한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재범자가 될 확률이 적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됐어도 경비원을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연루 됐었더라도 경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비원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비원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에 따르면, 제한 사항은 '성범죄자인 경우'입니다.
만약 무혐의·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에 연루됐었더라도 경비원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집행유예도 받으면 안 됩니다.
경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자도 약 5년간 경비원으로 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선처는 무혐의·기소유예 등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찰 측에서 사건이 종결 된 걸 뜻합니다.
해당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죄가 있지만, 재판으로는 넘기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성범죄에 연루 되고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경비원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간혹 법의 빈틈을 공략해 성범죄자인데도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이가 존재합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 상당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경비원으로 일 하고 있으면서도 경비업법을 적용 받지 않은 이가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은 계약 관계 등으로 인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성범죄자이면서도 경비원으로 근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빈틈은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취직한 이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전력이 들통 나는 순간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 되고도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혐의·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에야 경비원으로 근무 할 수 있고요.
순간 잘못 내린 판단이 평생을 힘들 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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