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형량 실형가능성 높은 이유

버스성추행 형량 실형가능성 높은 이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어디에서든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연루되는 장소가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당했다는 진술 한마디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위주의 판결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현재의 대법원 입장이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연루된다면 그 즉시 경찰조사 대응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량도 낮지 않고 버스성추행 자체도 중한 사안이므로 무혐의를 받아내거나 형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버스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기존의 법정형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종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수준의 가벼운 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범죄 법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버스성추행의 형량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고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초범도 이젠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 주변 목격자 진술
2. 버스 내 CCTV

경찰출석 전화가 왔다면

처음 경찰 출석 전화가 오면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첫 경찰조사부터 일관성있고 유리한 진술을 풀어내 무죄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 선임하는 경우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에 문제가 있어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과거의 버스성추행 관련 판례나 사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의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이 떄에는 아청법위반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70%입니다. 기소유예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강력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버스 성추행으로 연루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로 끝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형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추행 관련 사건의 무혐의 내지 무죄 성공사례가 많은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가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