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를 받을까?

Q. 왜 중요할까요?

수사초기에 변론 방향을 잡고 유리한 진술 등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이 나에게 유리한지, 내가 진술할 내용 중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등 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는데 알고보니 불리한 진술인 경우도 있어 되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강제추행미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어요.

피해자와 몸이 닿지 않았어도

Q.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정말 몸이 닿은 적 조차 없었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몸이 닿지는 않았지만 강제추행미수가 성립되는 요건에 해당될 순 있어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고의성’과 강제추행을 위한 행위(실행의 착수)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무혐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남성이 여고생 뒤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상착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여성 입장에서는 무서움을 느끼기 마련이겠죠.

그 상태에서 팔을 벌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다 그림자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뒤로 돌아 가버렸다면, 이것을 강제추행미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초면이라는 점
2. 인상착의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늦은 밤 피해자의 뒤를 밟은 점
3.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