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 성립요건 알고 작성하세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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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무고죄 고소장 등을 작성하려는 준비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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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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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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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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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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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성범죄 변호사인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도 포함 돼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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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이 무고죄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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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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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무고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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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한 말이 허위 사실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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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허위 사실을 상대방이 '일부러' 알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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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무고죄 성립 요건은 다음 2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조건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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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이어도, 상대가 그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었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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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무고죄 성립 요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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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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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일부러 유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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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수만 있다면, 여태껏 받았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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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로 승소를 거둔다면,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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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한 당사자는 해당 소송으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무고죄 고소장 작성하는 법

여태껏 피해 본 시간·돈을 보상 받으려면 무고죄 고소에 성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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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무고죄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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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 고소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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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논리"

혐의 없음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일부러'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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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의도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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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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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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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CCTV 영상이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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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충분한 논리가 더해진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일반인이 스스로 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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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CCTV 영상 확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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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약 2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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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 보관 기간을 잘 알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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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만 봐도 일반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맡아 온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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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설립했고, 이곳에서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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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 역시 여러 차례 작성해 의뢰인을 도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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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고죄 고소장은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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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작성했다가는 힘만 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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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 작성은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