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경찰조사 때 이끌어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다소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처벌 수준 및 보안처분 

성추행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찜질방, 술집, 클럽,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현행범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성추행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로 지목당했을 경우, 감정적으로만 성추행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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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 의해 고소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 성추행무혐의를 주장할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무엇이 있는 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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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해 경찰 조사 전에 남아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성추행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바로 직전인 분들께서는 지금 정보를 얻을 때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경찰 조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여쭤보실 때입니다.

경찰조사인데 성추행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형사 사건에서 경찰조사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최종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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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신 분들은 경찰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켰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아무런 준비 없이 가지 않았다는 점 : 첨석 전 전문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동행을 요청

• 법리적 판단으로 비추어봤을 때, 성추행무혐의 주장이 불가할 경우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 도달

• 사전에 예상질문, 답변에 대해 피의자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준비 및 대응

​이외에도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더 많습니다. 위 3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고소를 당했는가', '피해자는 나를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고소 이유', '고소 취지'가 나와 있는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 관할 경찰서 방문

•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신청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을 것이고, 이후 친구에게도 "내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라고 쉽사리 말을 할 수 없으니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것이며, 고소장 확인 후 도움이 될만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뭐라고 얘기할지..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다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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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죠.

성추행무혐의,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당사 간의 진술로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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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면 영상 증거가 법적으로써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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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진술 다툼을 하여 무죄 판결로 이끌어내야 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하는 말,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잘' 받는 방법?

잘 받는 방법이란, 사건이 검찰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 3가지 주의사항 ]

• 혐의(신체 접촉)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억울하다'만 반복하는 것은 효과 없습니다.

•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 중에서 잘못 알려진 것이 바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세요.'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처한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행동(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이란?

"아 만진 건 맞는데 서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 외에도 진술을 번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진술 다툼으로 유무죄가 판가름나는 사건일수록 질문에 대해 헷갈리게 답변하지 않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추행무혐의 판결을 받음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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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장 경찰 조사가 내일이더라도 수사관에게 이야기하면 출석 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무죄 주장 방법에 대해 아직 안 정하셨다면 변호인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