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 역고소 전에 이거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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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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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상대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으니 말입니다.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니 성폭행무고로 상대방을 역고소 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폭행무고 역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무고죄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처럼 그리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대개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 진술의 힘에 기대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함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 중인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성폭행무고 역고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아무리 억울해도 무턱대고 무고죄로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역고소는 그다음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여러분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야만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사건의 무게뿐만 아니라, 담당 변호사의 실력에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사건 해결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변호사와 함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행무고 고소 전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성폭행무고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완전히 결백하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성폭행무고를 주장해선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앞서 역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혐의'를 받아내는 조건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우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혐의인 강간죄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을 강간한 사람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강간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대목인데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면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면 흔히들 떠올릴 수 있는 행위의 정도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실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미약한 공포심만 느낄 정도의 어떤 위협이 있었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만 있었어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기만 해도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받고 계신 혐의가 준강간죄일 때 그렇습니다.

범행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 미약이나 항거 불능 상태였다면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어도 혐의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 말의 궁극적인 의도를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실로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가정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래 글을 계속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서둘러 제게 도움 요청 주셔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무고죄 성립,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혐의가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1) 여러분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할 목적으로

2)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무고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고죄 기소 비율 또한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제게 도움 요청부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