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또는 성범죄 고소당했다면

친족성추행 또는 성범죄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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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또는 친족성폭행 같은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형사재판에서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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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범죄는 법조문에 '벌금' 규정조차 없습니다. 반드시 감옥에 가는 형벌이 정해져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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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 감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 최소 징역 3년 이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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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친족성폭행]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감경이 3년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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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이 확실한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곳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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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 폭행이나 협박이 정말로 있었는지 2)그 외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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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직접 문의주실 경우, 의뢰인이 겪고 있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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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확인하기

친족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등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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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범죄 혐의가 확실하더라도, 공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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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시절에 당한 성범죄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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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과 성추행 모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친족성추행과 친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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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어렸을 때 성범죄를 당했다면 30살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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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 13세 미만때 이러한 성범죄를 당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어 언제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2013년에 모두 폐지

공소시효와 다른 개념으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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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적으로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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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만약 피해자가 현재 33살이며 피해를 당했을 때 연령이 만 10세 정도라면 강간치상 등 다양한 법률규정을 적용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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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연령이 33살 미만이라면. 고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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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고소, 혐의까지 확실한 상황 - ​집행유예로 선처 받다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A씨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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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년전인 고등학생 때 당시 고1이었던 친척 B씨를 성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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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 일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A씨가 종손이라는 이유로 모두 고소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 당시 A씨는 말 없이 사건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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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미안하다고 따로 이야기를 전하는 등, 사건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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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가 대학교에 들어가고나서 이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자 B씨를 친족성추행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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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의 경우 최소 징역 5년이 선고 되는 범죄였기에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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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처음에는 절대로 합의할 마음도 없다고 하였고,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A씨가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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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찾아가 다시 사과하는 등 제발 용서해달라 하였으나, A씨의 간청도 B씨는 계속 이어진다면 스토커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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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A씨가 수사단계 초기부터 저를 찾아주셨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사안이 많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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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는 막을 수 없었고, 저는 B씨와 접촉하여 A씨 없이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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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내용이 담긴 문서와, 그 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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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작량감경(선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친족성추행 또는 성폭행같은 친족성범죄는 형량이 무거운 중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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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친족성추행의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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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폭행이라고 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법한 부분이 없음을 증명해내는데 성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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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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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그랬듯,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여러분들의 곁에서 바로재판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