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처벌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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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9

혹시 지금 장애인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글 끝까지 읽어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를 찾아 나서는 편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만큼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걱정이라서 문제지요. 여러분의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유선 면담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편한 방법으로 상황부터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찬찬히 듣고 대응 전략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그 유형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일반 성추행사건부터 미성년자성추행, 직장내성추행, 교사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추행 사건만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가장 주의가 필요한 사건을 말하라면,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애인성추행을 예시로 들 겁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 해도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잘 알기에 함부로 단언하냐고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냐고요?

아래 글 한 번만 읽어 보셔도 지금 하고 계신 그 생각 바로 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래 봬도 성범죄 사건 해결 잘 하기로 알아주는 변호사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사건이 수사되고 또 진행되기에 피의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모두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미 성범죄 관련 글을 많이 읽어 보신 분들이라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익숙하실 듯합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피의자가 유독 불리한, 그래서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을 피해자로 삼은 성범죄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루된 장애인성추행도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장애인을 성범죄 피해자로 삼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죄질이 나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불리함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뜩이나 성범죄 사건은 다 그런데, 장애인성추행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사 강도나 압박 정도도 당연히 더 심하겠죠.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확률도 늘어나고요.

그러니 초기부터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술 방향을 제대로 설립하고,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준비를 통해 여러분을 수렁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야 사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지요. 장애인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성추행)

신체 or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or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행위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 징역 or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성추행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없다면 선처는커녕 대응 자체를 해 나가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 공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기만 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이렇게나 처벌 수위가 높은데… 여기에 이런 저런 조건이 덧붙여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위계나 위력 관계 속에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은 더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재취업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상황 공유해 주셨겠죠?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