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증거 없어도 처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9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서도 유독 당사자 간의 주장이 다른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성폭행처벌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성관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당사자 간의 진술만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범행 장면을 정확히 포착한 CCTV 같은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오직 진술과 간접 증거를 통해서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조사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도 큰 문제이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폭행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그대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혐의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만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축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성폭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무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간혹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해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을 영영 지워버릴 수는 없기에,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성별에서 오는 불균형을 인지하고, 성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개념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바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또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직접 증거만큼의 효력을 가집니다.

넓게 보면 성평등 의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이 성범죄 사건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성을 되찾고 그만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위와 같은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성폭행처벌 수위는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법에서는 성폭행처벌에 대해 미수범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는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행위를 그만둔 것보다도 애초에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 의도와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요.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선처 가능성은 없을까요?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판단될만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나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 한들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니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절대 직접 나서면 안 됩니다. 2차 가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이를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거망동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간처럼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 해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끄는 것도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합의를 원만히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마냥 고민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우선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이후 과정도 순탄히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최선의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