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합의금?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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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인사 올립니다.

나의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보면, 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 대상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근절하고, 올바른 의식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쉽게 범하다가는 피해자의 수가 끝없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여러분 또한 성범죄자 신분이 될 텐데요.

현재 사진유포 및 협박으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동주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안 해결에 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은데요. 인터넷이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 모두가 이를 이용한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앉은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진유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나체를 자의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진유포는 대부분 범죄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사진유포,

비단 피해자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인터넷 특성상 사진이 한 번 업로드되고 나면 이를 넷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유포한 사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범죄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실제로 사진유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대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소장에 적힌 혐의의 정확한 명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일 텐데요.

실제로 사진유포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네 사진 인터넷에 뿌릴 거야!"라고 하는 순간, 이는 협박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촬영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를 유포하려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사진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형법에서는 이 또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부르는데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기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모욕감을 들게 했다면 혐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욱 좁아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단순히 촬영만 해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복제, 상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더불어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까지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니 이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카촬죄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협박죄까지 더해집니다. 유포할 의도 없이,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법 촬영물 협박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처벌 수위가 확 높아집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협박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니 주의 바랍니다.

카촬죄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죄 인정 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오직 성범죄에만 국한되어 내려지는 행정 처분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아주 긴 시간 동안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처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서 징역 및 보안처분의 위험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