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5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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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왔던 사건도 최근에는 집행유예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대응 방안 혹은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연락, 5가지만 지키세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에 대한 검토와 피해자 진술까지 마친 이후, 피의자를 입건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피의자 진술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때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관에 따라 전화하는 내용이 조사로 기록될 수도 있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답변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불리한 진술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피하시고 사실과 관련하여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답변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를 어떻게 임할 것인지 정하고 싶다면
▶ 경찰에게 고소 이유에 대해 질문하세요.
3) 경찰 조사 출석 기일의 여유가 없다면,
▶ 변호사부터 선임한 후 정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4)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우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받았다는 것은 내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만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빈틈없이 검토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지요. 증거를 잘못 제출하거나, 너무 늦은 시기에 제출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낮아질 수 있으니 증거가 보존되어 있을 때,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을 때 제출하는 것이 좋고 제출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5) 혼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저의 경우, 성범죄 경찰 조사를 앞둔 분이 계시면 경찰 조사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대처 방법에 대해 찾고, 준비를 했다고 해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마주하기에는 큰일이 분명합니다. 당황스러움에 질문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과 관련 없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사건과 전혀 연관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해 불리한 진술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연락, 경찰조사 잘 받아야 하는 이유?
과거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이 검찰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는데요.
즉,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이후 출석했을 때 잘 대처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면, 형사 재판이 열릴 수 있고 1심, 2심까지 총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신속히 해결하여 일상 유지를 위해 애쓰는 편이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은 조사 자체에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위와 같은 사건들의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저희는 이미 수도 없이 겪어 왔습니다. 피의자 진술부터 피해자와 합의까지 모든 면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범죄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진술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