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금에도 적정 기준이 있을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7

강간합의금에도 적정 기준이 있을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고들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유독 합의가 필수로 여겨지는 사건이 있다면 아마 강간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간은 애초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범행 유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요. 이는 달리 말하면 선생님의 무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직 진술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사 사건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범죄 사건. 그렇다 보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합의이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 그대로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피해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을 요구할 테고, 수천만 원은 우습게 말할 텐데요. 아무리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수천만 원이라는 돈, 그냥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강간합의금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금액 때문에 여러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면, 일단 저와 속 시원히 이야기부터 나눠보자고요.

합의를 진행하는 게 과연 좋은지에 대한 판단부터,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 금액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저희 동주 카톡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경위를 남기는 방법도 있으니 위 링크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성범죄 사건 해결에 전력을 다해왔는데요.

강간합의금 조율을 비롯하여 여러 강간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강간 사건 해결 잘 하기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게 도움 요청 주시면, 선생님의 사건도 반드시 성공 사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평균적인 금액만 알면 사실 합의금을 책정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현재 강간합의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것 또한 평균적인 선을 모르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적게는 5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가기도 하는 게 바로 강간합의금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형사 사건 처벌은 대부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문제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강간합의금 책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능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적정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양형을 받은 사례야 많겠죠.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사회적 위치 및 경제적 능력이 모두 선생님과 동일한 사건이 있다면 적정가 파악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그런 판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따라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대처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같은 사건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결국 강간합의금의 적정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1 : 1 면담을 나누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머리에서 우선 도움 요청부터 달라고 했던 이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합의 관련 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일 듯합니다. 대부분의 글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말이 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처벌할 때에는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등을 골고루 따져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덜어내야 합의금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혐의를 부정할 때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인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합의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여야 하는 성범죄 합의금.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돈만 생각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징역 살다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은, 가능한 선처를 받아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 합의를 이루시되 '잘' 해내셔야 합니다. 또 합의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여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