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성추행, 처벌 피해 무죄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소비에 대한 가치관 및 문화가 바뀜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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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것이 변화한 소비 패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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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마사지샵 등 일반적인 업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CCTV가 없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에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나 마사지성추행의 경우 마사지 특성상 신체 접촉을 아니할 수 없고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이 자체로 강제추행 죄로 형사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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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내에서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부가적인 보안처분도 피해 갈 수 없으므로 마사지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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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주말, 늦은 저녁에도 자문을 받고 있으니 성범죄 사건을 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마사지성추행 처벌 대상(적용 법률, 기준 등)

• 혐의 받았을 때 해야 할 일(무죄 주장 방법)

성적수치심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의 연관성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손이나 팔꿈치 등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사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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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이 자체로 형법 제298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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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수치심이란?

행동을 한 사람(가해자)의 의도보다 행동을 당한 사람(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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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최근 재판부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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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시간, 장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만한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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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는 없으니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 혹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만 이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혐의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마사지성추행 사안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고소장 열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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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만졌다고 주장하는가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미 경찰 출석 기일이 정해진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 이야기를 하신 후,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출석 기일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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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로 선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출석 기일을 여유롭게 잡아둔 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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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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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행동(혐의 인정, 부인)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에 진술을 번복하고자 하시면 번복은 가능하나 처음 진술하는 내용부터 '피의자진술조서'라는 것이 남기 때문에 추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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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사지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태라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대처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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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은 유죄 판결 대상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를 만진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만 최소한의 처벌 수위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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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장 기본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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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는 의무가 아니므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수를 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되려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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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

마사지성추행을 포함하여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만 받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보안처분 명령을 피해 갈 수 없기에 반드시 무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건을 종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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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 기준도 넓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 억울함만을 호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마사지성추행 무죄는 이럴 때 나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의가 없다는 점) 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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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과 이에 맞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