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고 당했다면 꼭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다소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는 방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수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 공간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타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신체 부위가 타인의 몸에 닿거나 타인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엉덩이를 움켜지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는 것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 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이제는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에 스치거나, 닿았다면 지하철 성추행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잡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특례법을 적용받습니다. 

점점 높은 형량으로 개정되는 성범죄 처벌,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해 법적 문제로 이어졌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주장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신고 처벌 형량, 기준과 처벌을 낮추는 방법이 담긴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벌금형도 조심해야 합니다. 

"벌금형 처분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전자발찌 부착 명령/취업제한 명령/성범죄자 알림e 등재는 주로 뉴스에서 성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 함께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의 처분을 법률 용어로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처분은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큰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에도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수사 단계(경찰에서 마무리)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거나, 시간이 지난 이후 수사관의 연락을 받아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건과 무관하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피의자로 지목을 당한 상황이라면 바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감정적인 무죄 주장은 수사관의 신뢰를 잃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겠죠.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CCTV면 모두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CCTV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드물 정도로 길거리를 비롯한 대다수의 장소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당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공통적 요소는 전철 내부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CCTV를 통한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주장의 핵심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CCTV가 없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혐의 진술이 받아 들여질 확률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증거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진술 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로 지목을 당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 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는 성범죄의 일종으로써,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주장한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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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실제 해결 사례 소개

20대 후반의 남성인 김 씨는 사람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2호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늘 서서 가는 김 씨는 유튜브, sns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전철에서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였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남은 팔로 스마트폰을 보는데 팔꿈치가 여성의 가슴에 닿은 느낌이 들어 놀라 사과를 하였으나, 며칠 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동주의 조력"

CCTV에서 사과하는 장면 확보

법률 자문을 빠르게 받은 김 씨, 저는 CCTV부터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관 기간 이내였기에 확보가 가능하였고 다행히 두 사람의 모습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의 모습은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일반인과 다른 모습이 없어 보였으며, 김 씨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처벌 전력이 없음을 입증하며 고의성이 없던 신체 접촉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는 모습까지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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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했던 김 씨의 의견은 ​수사 단계부터 받아 들여졌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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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냥 평범한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이기에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해결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위와 같은 사건들의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저희는 이미 수도 없이 겪어 왔습니다. 피의자 진술부터 도움을 드려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준비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범죄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진술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