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처벌을 결정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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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9

동성성폭행 처벌을 결정하는 이것

이 글을 발견하여 클릭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성성폭행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높은 확률로 여러분은 동성 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 상황일 것입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굳이 '동성성폭행'이라고 검색한 이유, 제가 한 번 맞추어볼까요? 동성 간 일어난 성폭행은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남자와 남자 간에 일어난 성적 접촉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성폭행과 비교했을 때, 동성성폭행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성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저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아래 창구 통해서 사건 발생 경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현실적인 답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성범죄 관련해서 검색 좀 해 보셨다면 모를 리가 없을 듯하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10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징역살이하게 생겼는데 지금 반갑다는 인사하게 생겼냐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만남이 더욱 소중합니다. 위기 상황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조력자, 지금 만나신 거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니 찬찬히 읽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연루된 혐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는 편이 좋을 테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알아보고 계신 동성성폭행에 대한 구체적 처벌 수위와 더불어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서둘러 문의부터 남겨 주신 다음에 글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적인 성폭행과 비교했을 때 동성 성폭행의 처벌 수위는 비교적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는 동성성폭행 사건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이라는 것은 '성기와 성기가 결합한 형태로서의 강제적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구강이나 항문 같은 기타 신체 부위가 아니라 오직 성기여야만 합니다. 동성 성폭행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유, 이제는 아시겠지요?

신체 구조상 동성 간의 성관계는 성기 간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동성 간 이루어지는 강제 성관계는 제297조의 2 유사강간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강간죄의 최소 형량이 3년인 데 비하면, 유사강간의 최소 형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 처벌이 약하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처벌이 낮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간에 비해 유사강간의 법정형 하한이 낮다는 의미일 뿐, 무조건 낮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강간은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행위이니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건의 죄질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성 간 이루어진 성폭행 사건보다도 훨씬 무거운 수준으로 말이지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답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동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만으로는 사안의 무게를 결정짓는 것에 한계가 있지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본 혐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 간에 벌어진 성 사안인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동성 간에는 물리력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가 두려워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연인의 성폭행을 신고하지 못하고 참아온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피해 사실을

공론화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건화시켰다는 것은 여러분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게 여겨진다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다면 사실상 처벌은 무조건 내려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폭행 범죄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그렇게 빨리 도움 요청 주셔야 한다고 재촉한 이유,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간 더 빼앗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서둘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