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여자친구가 고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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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9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사건의 가해자로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성범죄가 그렇습니다. 연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불법촬영물에 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와 다툰 상황이나 이별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에 관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대처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말보다는 몰카라는 단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본 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내려집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라고도 부르는데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저 촬영만 했을 뿐인지, 불법촬영물을 전시 및 복제까지 한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유포를 한 상황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촬영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복제, 전시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촬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제외한 다른 행위들은 다릅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 해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시 및 복제는 촬영과 동일한 기준에서 형량이 선고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행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내려집니다.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 적발된다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까지 한 상황이라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권리가 없는

행동까지 하게 만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저 상대방을 겁 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실제로 어디에 뿌릴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퍼뜨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협박 행위 역시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될 위험에 처해 계셨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여자친구가 직접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확인했고, 증거물까지도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카촬죄가 그러하듯, 의뢰인 역시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다면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실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가 내려진다고 해도 보안처분은 물론,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서둘러 합의부터 진행했습니다.

합의를 처음 시도했을 때만 해도 피해자는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으면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8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 동일한 사건을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법적 서류를 통해 받아내었습니다.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면 빠른 합의로 고소 가능성을 줄여야 하고,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무사히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경험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역시 동주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부디 인지하시어 전문적인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