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경찰조사, 형량,합의

카촬죄 처벌 경찰조사, 형량,합의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카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은 대체로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 부인도 어렵고 성범죄로 인해 본인의 신상에 성범죄경력이 기재되어 취업 또는 살아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됩니다.

카촬죄 처벌에 대비하지 않으면 신상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이런 불이익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형량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폭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법정 최고형이 7년입니다. 일반 상해도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인 것을 보면 카촬죄 처벌이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겠지만, 이런 상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부분 카촬죄 혐의를 받은 사안은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과 포렌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렌식이나 촬영 사실이 명백한 경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되면서 수사기관을 희롱한 것과 다르지 않아 재판부에서도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혐의가 명백하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쪽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안했을 때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도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조사에 관한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변호사의 검토로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진술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동행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카촬죄의 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다른 범죄에 비해 실제 선고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면 카촬죄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 몰카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그 날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발될 때까지 오랜 시간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촬영 피해자도 한명이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초범도 상습적인 범죄사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며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식은 카촬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촬죄는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재판부에서도 피해자가 많은 경우 충분히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는 보안처분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카촬의 경우는 보안처분 가능성이 오히려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높습니다.

몰카죄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무혐의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반드시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불기소 내지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동주의 성범죄변호인단은 몰카 관련 피의자분들의 사건 상당수를 해결해온 바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