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위치, 전화번호, 상담 -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위치, 전화번호, 상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사무실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전화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초기 대처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이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강제추행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의 대처를 검토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재판에서는 검사가 판사에게 몇년 형을 내릴 것인지 요청하고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판사가 검사의 구형을 꼭 참고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판사는 검사의 의견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원 절차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경찰~검사) 역시 심도 있게 대처해야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마무리 된다면 최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설사 재판 단계까지 나아간다 해도 최소한의 구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인만큼 실제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처를 할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는 행위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주거지가 수원이라면 지금 바로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강제추행이란? - 수원성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규정돼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만지고 튄 것과 같은 행위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며 슬쩍 스치면서 만지거나 만지고 튄 것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습니다. 따라서 수원 지역에서 사람의 신체(가슴, 엉덩이, 다리 등)를 만지고 튀었다가 경찰에 걸려서 입건되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하루 빨리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장소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니 더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1. 몸을 만지고 튀는 행위

2. 상대방 모르게 몰래 만지는 행위

3. 은근슬쩍 허락없이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

4.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하는 행위

5. 강제 술게임

6. 직장 내에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우연히 부딪힌 경우

2.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의 스킨쉽

3. A를 구조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신체에 닿은 경우

4.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 일반인 중 누가봐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A라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 어깨를 툭툭 친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