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집단일 때 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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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3

성폭행형량 집단일 때 감경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성폭행입니다,.

성폭행형량은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내려지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합니다,

또한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폭행형량에 대한 기준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성폭행이 아닌 강간치상에 해당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폭행형량이 높아집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인원이 합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칼이나 흉기 같이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을 실행했다면 특수강간에 해당하여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이 역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 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내려지는 형사 처벌의 일종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희망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런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에도 나름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선고된 형량이 3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집단성폭행의 경우, 최소 성폭행형량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감형 인자 조건을 충족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는다 해도 3년 6개월이 선고되니 사실상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조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집단성폭행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후술할 테니 3분만 시간 내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임 씨는 이십 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임 씨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질이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철없이 어울려 놀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조금씩 거리를 두며 자주 만나지 않고 지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한 친구의 생일 기념으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임 씨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옛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여 평소보다 술을 과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들과 합석하여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나갔고, 결국 임 씨는 만취 상태로 블랙아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임 씨는 집이 아닌 모텔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옆을 돌아 보니 지난밤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나체로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 또한 잠에서 깨어나며 자신의 상태에 엄청난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임 씨와 친구들을 집단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성폭행형량이 내려지는 사안이었기에 임 씨에게도 급박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성폭행은 범행에 꼭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었기에 무고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가담이었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저는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하였고, 다행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 무사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가 없으면 무고한 상황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저 조원진과 슬기롭게 위기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