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무죄 판결 이후 대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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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3본문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바로 누명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성폭행누명으로 주변인,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면..., 시간이 흘러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처는 매우 클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강간, 유사강간 죄명이 적용된 상황이신가요? (참고로 클럽, 헌팅포차, 원나잇한 상대에서 많이 당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됐으니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생각이시라면 무죄 주장, 형사 고소 승소 가능성부터 생각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들이 강하게 개정된 현재 주장에 맞는 증거가 없으면 억울한 채로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간 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성폭행누명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속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누명 해결해야 하는 이유
자신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과는 다르게 합의금 목적, 명예 실추를 목적으로 '강간 당했다.'라며 유명 연예인을 무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성폭행누명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이용해 상대 여성을 맞고소하여 승소한 일화가 있습니다.
벌써 수년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여전히 무고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3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 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 처분을 받았을 것
상대방이 목적성(처벌받게 할)을 가지고 일부러 수사 기관에 신고했을 때
상대방이 신고 및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일 때
위의 3가지 조건에 대해 입증 자료가 함께 있어야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되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처벌 수위를 가중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죠.
법적으로써 가치가 높은 증거로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 내용이 존재하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런 태도에 겁먹고 합의를 건네주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서 법리적 의견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상대의 뻔뻔한 태도에 주눅 들어 사과, 합의금 전달을 했다가는 혐의를 인정하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법률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성폭행누명 해결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확정받은 사람부터 성범죄자와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징역형만 존재하는 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보안처분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보안처분 명령이란?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부수적인 처분으로써 주로 사회와 단절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예를 들면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을 때는 최소 3년 이상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형의 집행 종료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성범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것도 억울한 일로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희망하셔서 지금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준강간, 강간, 유사강간 모두 말 한마디로 혐의 인정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전에 법률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심까지 가야 될 심각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성폭행누명 해결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