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받는 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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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희망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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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를 하기 전의 순서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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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피의자를 부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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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관은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증거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시거나 최소한 가기 전에 자문을 구하시는 등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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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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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만 10년 가까이 경험해온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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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피의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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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은 아직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일 뿐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불송치 처분(=무혐의)을 받아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즐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찰 조사 전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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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결 방법을 찾아 놓지 않으면 골든 타임을 영영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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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안 남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합의했는데요....?"

"아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만진 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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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2시간 이상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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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부른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정말 만진 것인지, 왜 만진 것인지)을 확인하기 위해 부른 것인데 이런 질문에 이렇게 잘못 대답하면 성범죄자가 되기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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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 명령도 뒤따르기 십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수사관은 대체적으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왜 만졌는지를 필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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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질문인 간단해 보이지만 사건을 재판으로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짓기도 하고 송치됐을 경우 검찰 측에서도 재판을 열지 말지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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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증거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빙성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무조건 무혐의가 결정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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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진술, 법리적 판단 등 종합적인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불송치 처분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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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2가지 법리적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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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을 인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강제성이 있었는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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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죄로 판결된 판례를 살펴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온 문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인데요.

따라서 나의 행동에 강제성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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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은 항상 법리적 판단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래와 같은 일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끔 인터넷의 글만 보고 '아 나는 유리한 상황이겠다.'라고 생각하여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혹은 반대로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정을 하여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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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의 핵심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며 이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10년 동안 일하면서 대부분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로 끝낸 경험이 많습니다. 합의 같은 것 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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