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정리한 몰카 처벌 수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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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2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를 '몰카'혹은 '몰래카메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행동 자체가 모두 몰카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 부위를 촬영하였는가, 당시 상황, 유포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몰카처벌에 대한 성립 여부, 구속 수사까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관련 기기를 임의제출하게 되는데요.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니 즉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접촉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몰카처벌수위를 낮출 방법에 대해 의논해야 합니다.

몰카처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에는 연령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미성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30대, 50대 다양하지요.

연령에 따라 대처 방법도 다르게 정해져야 희망적인 처분이 정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의자 상황, 연령에 맞는 상황별 대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형사 책임만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에는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별도로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 명령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이 내려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생활을 보내야만 합니다.

2가지 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길거리와 같은 곳에서 신고를 당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라면 스마트 기기(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여자친구, 여친 등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2차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경찰이 집, 회사 등으로 찾아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휴대폰까지 압수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사진, 영상을 지우고 제출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삭제된 데이터도 복원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삭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추가돼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의제출 요구에 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받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 문제가 되는 영상 숫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여 사진을 삭제한 후 임의제출에 응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보통 6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담당 센터에 기기기를 전달하는 시간부터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7일 이상은 소요되는 편입니다.

포렌식 조사 때,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사 또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여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해서 현재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느냐, 혹은 여러 자료를 조사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돼 죄가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합의를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처럼 인적 사항을 아는 사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칫 2차 가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혐의를 받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유포에 대한 안심을 시켜준 후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합의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많아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일지라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