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징역 초범이면 감형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5

강제추행징역 초범이면 감형 가능할까

설마 이 정도로 징역살이하게 되지는 않겠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성폭행 수준으로 심각한 것도 아닌데 진짜 실형까지 받게 되겠냐는 것이지요.

물론 성폭행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이고, 강간은 강간입니다.

같은 성범죄이긴 하지만, 둘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형법에는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or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설마 그저 겁만 주려고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또한 징역의 위기와 무관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단순히 타인을 만진 것 이상으로 명징한 폭행, 협박 같은 것들이 동반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징역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강제추행징역, 여러분의 코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정보나 찾아보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도움 요청부터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직접 자세히 들어본 뒤, 그에 맞는 대처 방안들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사 사건 유형에 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높은 축에 속하는데 말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상황이 마냥 위기처럼만 느껴지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순간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처 잘못하면 진짜 성범죄자 됩니다.

여러분 중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평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니 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니 성범죄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읽고 계신 이 글이,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민 손 기꺼이 잡아주신다면 긍정적인 결과 돌려드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말 감히 하지도 못합니다.

음성을 통해 주고받는 단순 1차 면담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위 링크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글머리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것처럼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강제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및 협박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리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어야만 혐의가 인정되곤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여타 이유로 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만 느꼈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의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해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강제추행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의 허들이 낮아진 만큼 강제추행징역 선고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의 경우, 그 상황 자체를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절조차 하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강제추행징역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가장 최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확한 피해가 존재하는 만큼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 해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 가능하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