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벌금 안 내고 싶다면

지하철몰카 벌금형 처분이 위험한 이유?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수적인 처분(성범죄자 보안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부수적인 처분으로는 지하철몰카 사안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게 정해지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처분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

만일 지하철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취업제한 명령은 피해 갈 수 없지요.

지하철몰카,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용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경찰 조사 이외에도 포렌식 수사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 중 유일하게 미수범도 쉽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처를 받아야 할까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가'가 선처 여부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합의란 형사 합의를 의미하며, 성범죄 합의를 검색하면 합의 타이밍, 합의금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

불법촬영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포 가능성 때문인데요.

​

본인이 불법촬영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사진, 영상을 가해자가 이미 단톡방에 공유한 것은 아닐까, 어디 커뮤니티에 올려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삭제했다는 사실과 향후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심신이 안정된 것이 확인되면 이후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본인의 감형에만 집중을 해서 다짜고짜 합의 의사를 밝혀서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법원에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초범과는 상관없이 구속 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상관없겠지만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됐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

따라서 이렇게 혐의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이루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낮은 처분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이거나 공기업을 다니고 있거나 이미 공무원(군인, 교사, 경찰)이라면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

자칫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

해당 죄명은 혐의가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무원과 같은 특수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성범죄자가 됐다는 이유로 직업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내가 원래 쌓아왔던 커리어 유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시는 분들만 저에게 사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전화, 홈페이지 모두 가능)

​

형사 사건은 늦은 밤 및 새벽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글을 보고 계신 시간이 새벽 1시를 향하고 있는 시간이더라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