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처벌 무조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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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6

주거침입강간 처벌 무조건 실형

다른 사람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주거침입강간으로 신고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침입강간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면 시일이 지난 뒤에 신고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장에서 즉시 112 신고가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데요. 사안이 심각한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신고인을 현장 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체포된 피신고자는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거침입강간 정황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추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주거침입강간은 혐의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발생하는 성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었다가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더 많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다소 방어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두 사람이 지인 혹은 연인 관계라 해도 말입니다. 신고가 들어간 이상 피의자는 석방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주거침입강간이라는 용어만 두고 보면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주 특수한 상황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해자 집에 몰래 잠입하여 강간을 하는 수준이 연상되는 분들 많이 계실 듯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런 특수 상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드물게 발생합니다. 오히려 지인이나 연인 관계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 위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보다도 잘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과거에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도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타인의 집을 함부로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간에 풀어야 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주거 침입을 해선 안 됩니다.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하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했다가는 주거침입죄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 주거 침입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강제적으로 성관계까지 했다면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말이지요. 이미 이전에 성관계를 숱하게 해왔어도, 강제로 가진 성관계는 문제가 됩니다.

때때로 연인 사이에는 다툼 후에 성적인 접촉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간혹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도 태평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전에 사귀었던 관계이니 상황을 잘 설명하면 풀려나겠지, 상대방을 잘 달래면 고소 취하해 주겠지 등과 같은 기대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생각대로 순탄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대를 품을 때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똑바로 직시하실 때입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의 하한이라는 것은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애초에 하한선이 매우 높은 만큼 양형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지요.

나중에 어떻게든 합의하면 선처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도 모르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진짜 무거운 형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사안은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실형 선고 위험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선처 받을 수 있는데, 와중에 강간이라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 심각성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