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몰카 처벌 수위와 기준? 이 글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몰카촬영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몰카 범죄자에게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합니다. 불법촬영 가해자라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이번 칼럼…
친족성폭행,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 친족성폭행,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사건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9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할 친족성폭행에 대해 유독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사…
카촬죄합의금? 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이세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재범 확률이 높고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도 많기에 처벌 수준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
중학생성추행 합의하에 했어도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심신의 발육이 완전하지 않기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준유사강간 혐의 처벌 징역 2년부터 준유사강간 혐의 처벌 징역 2년부터 성별과 연령에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타인의 성적 자유를 박탈할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성…
집단성관계 특수강간 방조 처벌되기에 집단성관계 특수강간 방조 처벌되기에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이런 범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수’ 부분을 제외해도 독립해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명에 ‘특수’가 붙었다는 것은 ‘일반’ 범죄와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
동성성추행? 처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성추행 처벌 불송치를 바란다면 같은 성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동성성추행'이라고 부릅니다.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이런 성범죄는 남녀 사이에서 문제 되는 것 아니냐며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폭행기준, 일반적인 강간죄를 기준으로 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성기와 성기 간 삽입 행위’ 입니다.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든, 단순히 말로써 협박했든 상관 없습니다. …
CCTV증거보전신청, 억울한 성범죄 무고에 당했다면 CCTV증거보전신청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미 법률 분쟁에 휘말린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성범죄 혐의라는,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겪고 싶지 않은 것에 말입니다. 어떤 영역의 법률 분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아무렇게나 행사될 수 없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미성년자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미성년자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오늘은 매번 끊이지 않는 사건 중 하나인 미성년자성매매알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인만큼, 재판부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대응 방법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대응 방법은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 대해 이야기 전해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유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스토킹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아주 오랜 기간 친밀하게 지낸 관계는 물론, 연인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바로 스토킹입니…
공무원횡령,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공무원횡령,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인데요.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내려집니다. 지위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중학생성추행 합의하에 했어도 중학생성추행 합의하에 했어도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심신의 발육이 완전하지 않기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
성범죄반성문 감형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반성문 감형 받을 수 있을까 해를 거듭할수록 성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하였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물론,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성범죄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합의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성범죄합의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이 글을 발견했다는 것은 현재 성범죄합의를 고민 중인 상황이란 의미일 텐데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 주고 끝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 혹시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즉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하기 좋은 착각 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