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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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5

성범죄합의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이 글을 발견했다는 것은 현재 성범죄합의를 고민 중인 상황이란 의미일 텐데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 주고 끝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 혹시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즉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하기 좋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범죄합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래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범죄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액수이긴 하지만, 돈만 준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게 아닌 이상, 단순히 합의금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합의금보다는 나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결연한 마음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쉽게 응할 리가 없겠지요. 대놓고 성범죄합의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합의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간 되레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합의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이를 해내기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많은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 원래 이 정도 줘야 하나 보다 생각하고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게 될 확률도 무시할 수가 없겠지요.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범죄합의를 빨리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통화를 시도하는 등 일방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합의 실패는 물론,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성범죄합의 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일면식 없는 타인보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합의 또한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집 앞에 찾아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행동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주거침입죄 혐의까지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집 내부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집요하게 파고들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범죄 사건이라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합의를 할 때만큼이라도 말이지요.

제가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미 피해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할 일이 전혀 없고, 사안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조건까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산정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를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양형 요소가 없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이지만, 피해 당사자가 용서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는 범죄인 만큼,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합의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노력 끝에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탁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 조원진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