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경찰조사일정 잡혔다면 필독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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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만 한 거잖아요.

그걸로 무거운 처벌 받는다고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20대 청년분들이라면 스마트폰, SNS를 하루라도 하지 않는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순간을 고성능의 카메라로 기록하는 일도 어렵지 않은 일상이 된 지금인데요.

그만큼 관련된 범죄인 동영상유포협박 가해자가 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여자친구가 이별하자고 해서 홧김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는데, 신고를 당했다며 대처 방법을 물어보시는 20대 대학생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0년 경력의 성범죄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이 동영상유포협박이란 죄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경찰조사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두렵고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저 조원진만 제대로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25년 2월 기준)

1년 만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김 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공공장소에서 찍은 몰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가 적발된 대학생 박 씨

→ 검사항소 기각 방어 성공

인터넷 카페에 몰카 영상을 업로드했다 적발된 사회 초년생 이 씨

→ 선고유예 선처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동영상유포협박 어떤 죄 이길래

실제 상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사안을 바탕으로 해당 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형량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동영상유포협박은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하겠다는 말을 내뱉은 순간 이 죄의 성립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Q.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게 무거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조건 징역형만 선고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특히 법정형이 이렇게 무거운 범죄의 경우 사법부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잠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징역형이 1년만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형에 상한선이 없는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협박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유포를 실제 해야 하나요?

이 법 조항의 핵심은 '협박'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장난 수준의 말로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경찰조사일정이 잡혔다는 것의 의미

그냥 나가서 조사 잘 받고 오면 되는 거죠?

경찰조사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범죄 가해자로써 여러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죠.

특히 수사관들이 일정 통보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나가 '가벼운 말싸움 중에 나온 말이었다'라는 변명으로 여러분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은 통화기록, 메신저 내역 등 증거를 가지고 치밀한 수사를 펼치기 때문에 경찰조사일정이 잡히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잘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선처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럼 선처는 어떻게 받나요?..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경찰조사일정이 잡히고 나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이미 여러분을 신고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양형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소 하나만 꼽으라면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수백, 수천 번 진행해온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피해자와 협상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오늘 동영상유포협박 경찰조사일정이 잡히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순간의 실수,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아닌 그 후의 대처입니다.

특히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대 청년분들, 이러한 사건으로 인생이 꼬이는 것만큼은 막으셔야 합니다.

10년 경력의 성범죄전문 저 조원진이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