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성범죄법률상담 급하다면 이 글부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아청물소지로 경찰 조사

받으라고 전화받았어요..

성범죄법률상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물소지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정말 급박한 상황 맞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이 포함된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소지만 한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받는 사례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곧바로 전문가의 성범죄법률상담을 받으시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메가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드라이브를 이용 공유하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마음 놓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바로 어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연락을 받고 급히 제게 연락을 주신 20대 대학생분이 계셨습니다.

메가 클라우드에서 받은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담자분께서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청물 소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아래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빠른 대처만 하신다면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10년의 경력, 청년 성범죄전문 변호사인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25년 2월 기준)

성적 허위 영상물 합성 및 배포하여 신고당한 20대 A 씨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 착취물을 배포했다고 억울하게 신고 당한 20대 취준생 B 씨

→ 검찰 단계 무혐의 방어 성공

SNS를 통해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한 20대 대학생 C 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아청물 소지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나옵니다.

소지만 해도 징역형이라고요?..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임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개정된 법 규정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실제 판결에서도 초범임에도, 소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범죄법률상담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청물인지 '알고' 소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르고 받았다고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 감경을 받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불법성이 있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는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아청물임을 알고 본인의 의지로 소지한 사람과, 실수로 소지한 사람의 죄질은 달라야 한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아청물 임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여러 법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당 요소로 감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청물 소지 대처 골든타임은 최초 경찰 조사 전입니다.

경찰 조사 정도는 저 혼자 가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으로 변호사 동석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출석 전에는 혼자 나가서 진술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막상 경찰서에 혼자 나가고 보니 변호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조사가 진행한 후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만, 이러면 여러분의 상황은 급격하게 불리해집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했던 진술과, 선임 후에 한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진술이 바뀌게 되면 수사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 전에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성범죄법률상담을 받고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빠른 일상 복귀를 하실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조원진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