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습추행: 출퇴근지하철, 오해받은경우

지하철 기습추행, 출퇴근지하철 또는 출퇴근버스에서 인파에 밀려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면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하철 기습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지하철 기습추행으로 인한 오해와 법적 해석

1.1. 출퇴근지하철에서의 의도치 않은 추행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지하철 기습추행 사건에서는 인파에 밀려 발생한 '가벼운 접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짝 터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범죄 혐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에 맞게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2. 지하철기습추행, 오해받은 경우

기습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갑자기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혼잡한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오해할 만한 행동으로 인해서도 기습추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지하철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다른 사람에게 닿거나,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 스쳤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기습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확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직접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면 정황상의 증거와 경찰 조사 시의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당황함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 기습추행 혐의 인정의 쟁점

2.1. 가벼운 접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지하철 기습추행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를 인식하고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의뢰인이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지하철 기습추행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기습추행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2. 지하철 기습추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기습추행에 대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신체적 접촉도 지하철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지하철 기습추행 대응 방안

3.1. 의뢰인 혐의에 대한 명확한 파악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거나 기습적인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2. 지하철 기습추행 신고 직후 행동요령

지하철 기습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건의 세부 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기에 앞서,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사건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분석팀은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어떤 증거와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