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경찰서구치소 갈까 두렵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아동성폭행으로 신고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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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구치소가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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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경찰서구치소 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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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죄질이 무겁고, 구속,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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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가 하는 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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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글에 들어오신 20대 청년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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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지금 여기서부터 어떤 대처를 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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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아동성폭행 경찰서구치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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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가 사건 해결에 직접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케이스도 소개해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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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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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대로만 대응해 주시면 경찰서구치소 가는 일 막을 수 있습니다.

제 도움을 받아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 분들의 메시지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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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있어 큰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인 만큼 결정도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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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을 선택하시기 전, 아래 글을 읽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동성폭행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아동 강간 사안 자체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는 다르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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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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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간]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쉽지는 않지만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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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받는다면 징역 5년부터 시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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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안, 1분 1초가 아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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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후에는 반드시 빠른 대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동성폭행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면담부터 먼저 하세요.

그럼 뭐부터 먼저 하면 되나요?..

아동성폭행 사안에서 경찰서구치소를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변호사와의 면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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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진부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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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사안은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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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전략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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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면담으로 여러분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고생을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하여 입건된 20대 직장인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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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랜덤채팅이라는 앱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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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랜덤채팅에서 가출 여고생 B 양을 알게 되었고,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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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온라인에서는 거의 매일 같이 대화를 나눌 정도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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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B 양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B 양을 본인의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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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주일 동안 출장 가니까

우리 집에서 와서 지내도 돼.

B 양은 이 말을 듣고 A 씨의 집으로 왔고, 의뢰인은 B 양이 오자마자 그대로 아동성폭행을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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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본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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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간]

조력 내용

의뢰인이 B 양을 강간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는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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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A 씨를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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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 조사 단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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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사건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A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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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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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반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저만의 노하우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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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 과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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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 변호인 의견서에 종합했고, 재판에서도 관련 자료와 함께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기를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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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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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미성년자강간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을 막았던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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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례까지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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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드린 사례의 의뢰인 A 씨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저와 면담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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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지는 않을까,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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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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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시고 대응 전략을 구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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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선처의 확률은 올라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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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