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합의금 전달할때는 OO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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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인데요..

합의금 전달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당황스러우실 텐데, 합의금은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합의가 되기는 하는걸지 걱정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추행 사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잘 이뤄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금일은 10년 차 청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여러분 합의금 전달할 때 주의사항과,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20대 청년 분들의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제가 왜 청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는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니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강제추행초범 합의금 전달은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합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모두 변호사를 거쳐서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인 여러분이 직접 합의를 제안하거나 시도하신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의 2차가해를 처벌의 가중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직접 합의를 하려는 행위가 2차가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과 피해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으로 협상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초범 합의의 핵심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건

돈의 액수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범죄 사건 합의를 수도 없이 많이 해보았지만, 아무리 큰돈을 준다고 하더라고 끝까지 합의를 수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입니다.

돈은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것이지, 절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금전적인 부분만을 놓고 말한다면 오히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에게 합의를 맡겨주시면, 피해자의 감정선을 잘 파악한 다음 여러분의 진정한 사과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합의를 맡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1) 합의서 2) 처벌불원서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 합의 대행 성공 사례 - 기소유예 선처 케이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까지 거리가 멀어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수면실로 가서 잠을 청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자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깨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화를 내며 A 씨가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성기를 만졌다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해당 남성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강제추행가해자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저 조원진을 발견하고 서둘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CCTV 등 자료를 분석 후 사건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나 자고 있었던 남성의 성기를 만진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다음과 같이 구축했습니다.

① 경찰 조사 동행 후 진술 조력

② 피해자 측과 합의 대행(합의금 전달 등)

③ 양형자료 제출

④ 참작 사유를 분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20대 청년이었던 의뢰인 A 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초범 결국 합의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 사례에서 A 씨가 기소유예라는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신 여러분, 여러분도 제대로 된 조력을 제때 받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