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만으로도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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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만해도 처벌이라고요?..

어디 올리지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또 한 번의 N번방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와 같은 범행에 대해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바로 어제 뜬 기사를 확인하고 급하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오늘 글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

✅다운 받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텔레그램 접속)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은 분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해당 문제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분이라면 경찰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 조원진의 만을 제대로만 들어주신다면 징역형의 실형, 구속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분들이라면 미래를 지키셔야 합니다.

20대의 나이에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것만큼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제가 왜 20대 분들을 위한 변호사인지, 청년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한 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25년 1월 기준)

불법 촬영 음란물을 100여건 이상 구입했다 적발된 20대 청년 A 씨

▶ 기소유예 선처 성공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가 업로드 혐의까지 적용된 20대 공무원 B 씨

▶ 기소유예 선처 성공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받아 제작, 아청법위반 고소를 당한 20대 대학생 C 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만 했어도 엄벌 받는 이유

그냥 저 혼자 보려고 소지한 건데

그렇게 처벌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도로 다운을 받아 소지를 했든 성착취물이 여러분의 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사안이 이슈가 되면서 얼마 전 아청법이 개정되었는데요.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시작되는 형이 징역형 1년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따라서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두셔야 합니다.

증거를 삭제하면 가중처벌받습니다.

제가 다운로드한 영상을

지우면 되지 않나요?..

영상을 지우면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두려움에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운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범행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유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해놓고 있다는 의미이고, 추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거쳐서 여러분의 기기를 조사한다면 삭제한 영상, 사진, 심지어 삭제했던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증거를 삭제하시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시고, 그에 맞는 대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알려 드립니다.

A부터 Z까지 청년분들을 위해 저 조원진이 돕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르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궁금하여 정보를 찾으시는 것은 이해되나, 지금은 그런 시간조차 아까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수많은 청년 분들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 연락 주셔서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 이후에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거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분들의 사건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해결해 드린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을 믿어주시고 연락 주세요.

초기에 신속한 대처를 하시면 선처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