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몰카: 포렌식수사, 상습범행

직장 내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촬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실제로 직장내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상당기간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직장 내 몰카 혐의의 법적 대응 

1.1. 직장 내 몰카 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의 중요성

직장 내 몰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직접 증거를 확보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2. 휴대폰 압수와 증거 수집에 대한 주의사항

만약 경찰이 직장 내 몰카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하려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시에는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압수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수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며 수사 과정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2. 직장 내 몰카로 인한 직장 내부 징계 과정

2.1. 탈의실과 휴게공간 몰카에 대한 법적 해석

탈의실이나 휴게공간에서의 몰카 행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2. 내부징계 절차와 대응 방안

직장 내 몰카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부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직종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해도 내부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 징계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직장동료를 무단으로 촬영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형사 처벌과 더불어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함께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장 내 몰카, 선처 및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

우선,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 몰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혐의의 정도와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 기준을 분석하여 형량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촬영 횟수, 시간, 방법,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직장 내 몰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 생활과 커리어도 고려한 사건의 진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공무원, 사기업, 군인, 교사 등 여러 직업군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몰카 사안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