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 전역 후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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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요..

이번에 성군기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저 처벌받아도 전역 후에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대 내에서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부대 내 부조리,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서 성 군기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시고 저 조원진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장병 여러분이 정말 많은데요.

장난으로 했던 행동인데,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군인성범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장병 여러분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이상 지금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전역 후의 여러분의 삶,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처벌받는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생각 지금부터는 잠시 접어두셔야겠습니다.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실제 군 성범죄 실무로 다뤘던 저에게는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글에서는 성군기위반 군인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 왜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지, 전역 후를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청년 여러분 전역 후의 삶

지금부터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25년 1월 기준)

술자리에서 어깨를 만져 성추행 신고를 당한 직업군인 A 씨

▶ 선고유예 선처 성공

후임병사에게 약 300여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신고 당한 상병 B 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동료 부사관에게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하사 C 씨

▶ 무혐의 방어 성공

✅ 전역 후의 미래가 걱정되는 분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3분의 시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

바뀔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 처벌 가벼울 거라는 생각 버려야 하는 이유

같은 남자끼리 한 일인데..

처벌받아봤자 무겁지 않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이 정말 많다는 것 저 조원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병 여러분을 상담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인데요.

시급한 사안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는 일반 민간인이 저지른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범죄인 강제추행죄 비교 형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위 주체

적용법

형량

민간인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인

군형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릅니다.

처벌에도 차이가 있고요.

일반 형법은 10년형인데요?

형량이 더 낮은 거 아니에요?

법조문에 형량의 상한선이 적혀있지 않을 때는 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량이 30년의 징역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형법 강제추행죄의 경우 상한선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1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응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반복 말씀드리는 이유 더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군 전문가 조원진 군인 맞춤 조력 시스템

군대라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걱정돼요..

많은 장병 여러분이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때 군인 신분이라 연락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해군 본부 군검찰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은 이런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병 여러분들을 위한 군인 맞춤 특별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빠른 상담 피드백

많은 분들이 사회에 있을 때처럼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군인분들에 한정, 통화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홈페이지 상담을 남겨 두신다면 타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가족분들에게 부탁해 주세요. 제가 사건을 파악한 후 현 상황에 대한 빠른 피드백 전달드리겠습니다.

2. 군조직에 맞춤 방어 전략 제공

군조직의 특성상 모든 행위는 지휘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성범죄에 연루되신 여러분이 보고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맞춤 방어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3. 징계 최소화 전략

형사처벌과 징계는 필수적으로 병과 되는 부분입니다.

허나 징계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선의 전략으로 최소화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 지금부터 대처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변호사님 전역 후에

영향만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결국 현재 성군기위반에 적발되신 장병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처벌, 잘못 대처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군 전문가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선택한 이상

후회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