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내가 해당된다면? 검찰 송치전 봐야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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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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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같이 있긴 했는데..

제가 특수강제추행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년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왜 특수강제추행인가요"라고 물어보시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특수강제추행, 이름처럼 뭔가 특수하게 저질러야 하는 성추행이 아닙니다.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일반 추행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데요.

해당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된 순간, 징역형이나 구속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입니다.

다만 오늘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징역형, 구속은 반드시 피해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10년간 청년성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이 드리는 약속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글은 특수강제추행에 연루되셨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시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형량이 매우 무겁고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신속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대처,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특수강제추행이 뭐길래

제가 왜 특수죠?

더 잘못한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특수'라는 단어가 붙어 뭔가 특별한 행위를 했어야 이 사안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 성립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2. 2명 이상의 다수인이 범행에 가담

20대 청년분들이 주로 연루되는 사안은 주로 2번, 2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한 쪽인데요.

실제 제가 상담을 진행하던 분은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가서 여자 한 명이 원하지 않은 스킨십을 했다가 특수성추행 혐의로 연루되기도 하셨습니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성추행 규정에 비하면 너무나 무거운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시기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	일반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적용 법조문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행위 요소	폭행 또는 협박	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 가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소 3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도 3년부터 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검찰 송치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형 얼마 안 나올 줄 알고

경찰 조사 혼자 받았거든요..

검찰로 송치된다는데요.

이미 1번의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시겠습니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의미는 경찰이 보기에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니 검찰에서 기소를 해달 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2번째 기회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대처하시면 충분히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서의 대처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술은 신중하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진술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그럴 수도 있겠다

검찰 조사를 받는 분이라면 이 두 가지 진술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발언은 상대방의 진술을 인정하는 효과, 여러분의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진술은 반드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2. 조사는 변호사와 미리 대비

저는 혼자서는 겁나서 못 받겠어요..

혼자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 조원진과 같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여러분의 발언을 통제하고,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조력하기도 하는데요.

검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시면 올바른 대처로 여러분의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벌금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특수강제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기소유예나 벌금의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조원진은 비현실적인 목표로 희망고문을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이해하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 조원진과 면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 상담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