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양형자료, 보안처분

성범죄의 경우, 형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양형기준편

1. 성범죄 집행유예 판단 기준

1.1. 성범죄 집행유예의 의미와 가능성

성범죄 집행유예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집행유예가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와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2. 성범죄 집행유예 판단의 종합적 고려 요소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만 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범죄 집행유예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성범죄 집행유예 필요 자료

2.1.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실형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활동 중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안에 맞게 

•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합의를 위한 합의 대행팀도 운영중에 있으니 성범죄 집행유예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2. 강제추행 혐의 경감: 최대한의 양형자료 확보

성범죄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폭력의 정도가 경미했거나 신체 접촉이 최소한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신체 접촉의 정도나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등의 정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간접 증거와 정황상의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3. 성범죄 집행유예 시 가능한 보안처분 유형

성범죄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