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몰카범처벌 취업 걱정되는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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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내야 하던데..

몰카범처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몰카범처벌과 비슷한 단어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불법 촬영으로 받게 되는 처벌 때문에 취업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는 청년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이상의 몰카범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에 여러분의 전과가 나오게 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취업하려고 하신다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취업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떼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시면 되는 일이니까요.

다만 몰카범처벌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1) 제대로 된 전략과 2)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죠.

오늘 글에서는 실제 10년 경력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몰카범처벌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걱정 없는 처분을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청년분들의

미래를 지켜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지하철에서 여성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취준생 A 씨의 사례

안 들킬 줄 알았어요..

발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첫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20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지인들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요.

A 씨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앞에 서서 가고 있었는데, 앉아 있던 여성 B 씨는 가슴 쪽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있어서 위에서 쳐다보면 가슴골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몰래 찍었는데요.

이상한 느낌을 받은 B 씨가 의뢰인을 추궁했고, 의뢰인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B 씨는 강한 의심으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고, 결국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것이 적발되며 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상황,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저 공기업 준비 중이거든요..

전과 안 남는 처분 받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청년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조력해왔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기소유예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다음 전략으로 A 씨의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촬영물 분석

의뢰인이 찍은 촬영물은 분석했을 때, 범행 의도가 너무 명백했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부터 매우 중요했기에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한 후 의뢰인이 유리한 태도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 측에 사죄하는 마음, 개인적인 사정 등을 토대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끌어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맞춤식 양형 사유를 분석, 이에 맞는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A 씨,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 저 조원진이 지켜드리겠습니다.

20대는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기다.

스티브 잡스의 말

순간적인 충동으로 몰카범처벌 위기에 놓이신 청년 분들.

20대에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몰카 사건에서는 그 최선의 방법이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