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성폭력 친족성범죄 대응 전 알아두셔야 할 사항

오늘은 가정내 성폭력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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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가족성폭죄, 친족 가족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대부분 범죄사실이 명백하나 감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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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제대로 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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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대해 최신 판례, 법령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실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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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부터 혼자 대응하게 된다면, 후에는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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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까지 이어지는 만큼 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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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였기에, 변호사 선임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성폭력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내 성폭력은 더욱 실형을 피하기 어렵겠죠.

같은 성범죄 사건이더라도 친족간 성범죄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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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가족성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처벌은 더욱 높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 또는 범행 은폐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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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별법을 통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면 "최소 7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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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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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친족 가족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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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친족관계란 가족뿐만 아니라 4촌 안 혈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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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의 친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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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합의가 쉬운 편 아닌가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처벌 의사가 뚜렷하게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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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면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척 가족성범죄의 합의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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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족, 친족이기 때문에 더욱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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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내성폭력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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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라면 10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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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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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16세의 미성년이라면 13년이 지난 28세가 되더라도 공소시효는 살아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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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의 성범죄는 혐의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안은 심각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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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부터 확실히 대응하기"

친족 성범죄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중요한데요,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하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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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 상황에 맞는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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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피해자가 어려서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어린 경우, 어려서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증거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범행을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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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며, 신고가 들어온 사실만으로 절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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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기"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는데요,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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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겠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 사실을 적절히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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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족성범죄 사건이 접수된다면, 더욱 엄중하게 보고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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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호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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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로이어팀'을 조직해 전문가들이 모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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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주세요.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