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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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범죄변호사 상담 예약 : 대표번호 1522-3394

모든 문의는 확인 즉시, 최대 30분 내로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외 문의 역시 가능합니다.

10년 경력의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부터,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을 신중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위한 합의 및 법적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드리고 있으니 편하신 경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강남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

1.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사진 등을 경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10년에서 최대 30년 동안 관리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신상이 공개되며, 주변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이는 사회적 낙인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1.2.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 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 제한은 최대 10년 동안 적용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1.3. 사회적 낙인

보안처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지고,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제약과 낙인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며 개인에게는 극도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제공 방식

2.1. 증거 수집 및 분석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2.2. 경찰 조사 대비 및 지원

• 경찰 조사 전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조언합니다.

•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습니다.

•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조언합니다.

2.3. 법률적 접근과 방어 전략 수립

•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반박 전략을 준비합니다.

• 관련 법률과 판례를 연구하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과정 대비 심리적 조력

3.1. 조사 대비 지원

• 경찰 조사 전 준비를 돕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자신감을 높입니다.

• 유도질문에 당하지 않도록 훈련시켜 불필요한 긴장을 줄입니다.

3.2. 변호인 참여 보장

•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