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서 진행 전략 및 공탁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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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6본문
성추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신체와 신체가 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기 위해 폭행 · 협박 같은 강제성을 동원했을 경우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을 판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행위를 동의했는지 아닌지 그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가해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추행이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성추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의도에 성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가장 꾸준히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성추행합의서 관련 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합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성추행합의서 작성 관련 경험이 없거나 적다 보니 이에 대해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추행합의서 작성에 쉽게 응했다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성추행합의서 작성 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합의서 작성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합의한다고 결과가 달라지기는 할까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만큼 여러모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빠르게 움직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사안을 가리지 않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빠른 대처와 합의는 골든타임 내에 해내야 하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서 건은 잘못된 판단으로 진행하게 되면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분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합의가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무사히 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성추행 사건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성범죄 사건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만날 생각이 있는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피해 정도나 거부 반응이 심각할 때는 아예 만남이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태도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절대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2차 피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멀리하시고, 최대한 이성을 되찾아 침착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분의 접근을 피하더라도 자택을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여러모로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개인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실수할 요소들이 곳곳에 있으므로 모쪼록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합의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한다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일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실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전에 경험이 많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합의가 무산되었다면?
도움을 너무 늦게 구한 탓에 이미 합의 자체가 무산된 상황이라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탁 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 여러분이 피해자와 합의를 실패했을 때, 최소한 피해 회복을 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도 공탁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재판에서는 공탁을 합의와 비슷한 수준의 참작 요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합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인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 합의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요.
물론 합의 사실을 그저 작성하는 것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문서가 왜 작성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요. 명색이 합의서인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더불어 합의 내용과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로 규정된 양식은 없으니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썼다는 점,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합의 이후 처벌 불원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거나 본 내용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작성되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인적 사항과 서명날인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범죄 관련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형 요소이자 골든 타임 내에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합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움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