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처벌 - 단순시청, 구매, 소지

자주묻는질문(FAQ)

Q1. 저는 '그냥 잠깐 봤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시청 행위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과거에는 소지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단순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을 시청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봤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의뢰인 중 한 분은 호기심에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몇 차례 시청한 혐의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경찰조사도 진행되기 전인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 쉽게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기에 일반적인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는 처벌 기준부터 다릅니다.

성착취물 처벌은 법리적으로 복잡하며 기본형도 무거운 편이기에 

성착취물 단순시청 사실이 신고되었음을 안 순간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법률 상담을 통해 처벌의 가능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불안감에 시간만 흘려보내기보다는 의뢰인만의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받아 대처방안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Q2. 영상을 구매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착취물을 구매한 행위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매행위는 금전 거래가 오간 것이기 때문에 단순 시청이나 소지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성착취물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던 디지털 기기에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사안에서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증거를 조작하기 보다 즉시 성착취물 처벌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3.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을 뿐인데 두려움에 영상과 시청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성착취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의 경우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성립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과 시청기록을 모두 일부러 삭제했다는 정황은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했다는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점을 직접, 간접 증거로 최대한 입증한 후,

성착취물 처벌이 두려워 나중에 알게되자마자 삭제를 했던 것뿐이라는 주장에 맞게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했던 데이터도 모두 복구될 수 있으니 단순히 ‘몰랐다’는 대답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경우, 해당 파일이 불법적인 콘텐츠일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