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처벌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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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1본문
몰카형량 처벌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사진 찍은 것도 몇 장 안 되고, 초범이니까 당연히 선처 받겠지?" "설마 이 정도로 실형까지 나오겠어?" |
혹시 지금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뒤로가기'를 누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쓰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사진의 수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몰카형량, 혐의가 인정될 시 징역은 최장 7년까지도 선고되고 벌금은 최대 5,000만 원 까지도 선고됩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안일하게 느껴지실까요?
특히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 여부와 상관 없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수사로 이어지면서 실형까지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지요.
바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신 뒤 신속히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몰카형량 낮추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것
제가 실형 선고받는 사람들 특징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몰카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도 되겠지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상황에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운 만큼,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비를 한 뒤 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포렌식수사·압수수색 위기에 놓였다면
이러한 카촬죄 사건은 대부분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이며, 최근 수사기관의 동향을 보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죄가 있다면 사전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비를 해두어야 하고, 최대한 구속수사까진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 결국엔 몰카형량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엄 씨는 동네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엄 씨는 2개월 전 목욕탕 정비 시간으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해당 영상들을 바로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되도록 하며 영상을 봐왔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엄 씨는 죄질이 안 좋아 당장의 구속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 및 실형의 중한 몰카형량이 선고받을까 두려워진 엄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상황이 안 좋았던 만큼, 최대한 신속히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 조사 단계 조력 엄 씨 상황에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엄 씨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부채 이력 등 엄 씨에게 감형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교육을 이수 중이며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인 점, 3.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4. 엄 씨는 3년 전 전세사기를 당한 뒤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목욕탕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한 자로,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엄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카촬죄 사건은 워낙에 재범률이 높기도 하고 2차 피해까지 예상되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몰카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 1%가 100%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