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후 몰카 안 찍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화장실침입 후 몰카 안 찍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건 사실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침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성적목적을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

​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그냥 호기심에 들어간 건데..', '몰카 찍은 것도 없는데', '실수로 들어간 건데'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

​

여자화장실침입,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불법촬영 여부를 파악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

​

"화장실에서 몰카 찍은 게 없는데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포렌식 수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

​

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조사 절차가 이렇다 보니 여자화장실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

이처럼 여자화장실침입 사안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

​

▼ 조원진 변호사 이력

​

​

▼ 대표 성공사례

​

​

요즘은 초범이어도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

그렇다 보니 제 이력과 성공사례를 확인하신 후 바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이런 선처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여자화장실침입 대처 방법

우선 대처 방법은 혐의 인정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실수로 혹은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일 때의 대처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

[성적 목적이 없었던 경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객관적인 증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없이 조사 과정에서 무조건 "억울합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

이런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다며(혹은 구공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

​

이런 경우 대부분 경찰조사에서 "실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황상 실수인 게 확인되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

​

① 자주 방문하는 장소였거나

② 화장실 성별 표시가 분명한 곳이었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

이렇듯 사소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게 성범죄 사건의 특징인데요. 따라서 대처 방법을 정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의논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

[혐의가 명백한 경우]

반대로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판결만 확정받아도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은데요.

​

​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2차 가해로 간주되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분이라면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

​

② 여자화장실침입 후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공원 화장실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

​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공원에서 바람을 쐬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간 공원 화장실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

​

용변을 보고 나가려는 찰나 여성의 구두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는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했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본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

​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온 인기척이 느껴지자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든 의뢰인은 변기 위로 올라가서 여성의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

​

의뢰인이 변기 위에 올라가자마자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

​

이렇게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조력내용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은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확실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했는데요.

​

사건결과

죄질이 가볍지 않아 검찰 송치가 됐던 사건이었지만 양형사유가 정상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수로 들어갔다는 것을 진술로만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복된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지요.

​

​

혼자서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은 형량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