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처벌 만만하게 보신 분 확인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2본문
딥페이크시청처벌은 가볍지 않나요?
아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최근 20대 청년분들이 법 개정 이후 딥페이크시청처벌에 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대부분 제작이나 유포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시청은 가벼운 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짬을 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단순 스트리밍 시청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만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딥페이크시청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20대 청년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 ||
딥페이크 제작, 유포하여 압수수색 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장난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의뢰인 ▶무혐의 방어 성공 | ||
딥페이크 합성 의뢰받아 영상 제작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시기, 호기심이 왕성한 만큼 실수도 잦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받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아래는 제가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된 이유에 대한 글인데요.
청년 여러분에 대한 제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 단순히 볼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했다니까요..
보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처벌받는다고요?..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요.
단순히 시청만 한 사람은 단속도 하지 않을뿐더러 적발되더라도 단순 훈방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얼마 전 실제 관련 법 개정이 된 것만 보더라도 왜 제가 딥페이크시청처벌이 무겁다고 말하는지 아실 텐데요.
개정된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 시청만 한다고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여기서 버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애먼 기대를 하시다가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타이밍만 놓치시니까요.
누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딥페이크 사안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수사, 징역형의 실형이 원칙입니다.
정말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딥페이크시청처벌, 선처는 어떻게 받나요?
그럼 선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딥페이크 가해자 선처 받는 방법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혐의 부인은 섣불리 하지 마세요.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던데
내가 봤다는 걸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하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만 하셨든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물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하시면 처벌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혐의 부인을 하시려거든 저 조원진과 상담을 하시고 정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여러분의 개인 사정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정확하게 특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시청의 경우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형자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형식적인 반성문, 탄원서 제출은 내느니 못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정이 잘 녹아든 양형자료는 저 조원진이 밀착하여 제작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황금 같은 시기의 청년분들의 미래를
지켜드리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안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딥페이크 시청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