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 확인하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본문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설마 저 징역 받아서
교도소 가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20대 분들이요.
강제추행으로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이라면 징역형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20대에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요즘과 같이 각종 성범죄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강제추행벌금을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수업 중 학생 학대·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1심서 실형
동료 여경 성폭행 시도
경찰, 징역 7년 구형
술자리 피한 제자 따라가
성추행한 교수, 징역 1년 '법정구속'
24년 12월 기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구속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여러분 또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저 조원진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여러분이 어떤 대처를 하셔야 강제추행벌금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지, 저 조원진은 어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하는 시간은 단 3분입니다. 3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미래 여기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2024년 12월 기준 | ||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성적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의 몸을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 ▶ 벌금형 선처 성공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 ▶ 벌금형 선처 성공 | ||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여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의뢰인 성적 의도가 없었던 터치로 인해 강제추행 신고 ▶ 벌금형 선처 성공 |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두고 제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왜 제가 많은 연령층 중에서도 특히 20대 청년 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사건에 대한 진정성,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궁금증,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이면 벌금 나온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은 나온다고 하더라, 처음부터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는 일은 없다 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끝나던 시기는 아주 옛날 일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징역 5년, 법정 구속 등 성추행 사건에서도 아주 높은 실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범이면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간, 오히려 대처 타이밍을 놓쳐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시는 것처럼 최대 10년 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이 성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벌금 나오는 기준, 판례로 확인하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 P 씨의 사례 | ||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영업직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잦은 술자리가 필수적이었고, 의뢰인은 늘 술자리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업무량은 과중했고, 상사의 실적 압박은 날로 심해졌는데요. 문제가 된 사건은 어느 날 저녁, 고객사의 초대를 받아 술자리에 참석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밤늦게 자리에서 나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이 길가에서 가방을 뒤적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알 수 없는 충동에 휘말렸고, 다가가서 지나치며 어깨를 일부러 부딪쳤는데요. 균형을 잡아주는 척하며 손으로 여성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P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로 감형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태도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힘들어지는 원인만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조원진은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재범 방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을 강조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고, 그 결과 강제추행벌금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이 쉬운 무난한 사건으로 보이시나요?
건장한 신체를 가진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것, 그것도 가슴을 만진 사안이었기에 결코 사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1) 빠르게 저 조원진을 찾아주시고 2) 저의 코칭에 따라 잘 따라와 주신 것 의뢰인은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이행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 가해자라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조원진의 코칭에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강제추행벌금과 같은 선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