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처벌 - 처벌수위, 대처방법, 초범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공밀추 처벌 수위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적용 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밀추(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2.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 시

만약 추행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거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강제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공밀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처방법

2.1. 경찰조사에의 적절한 대응

사건 발생 직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과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건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2. 일관성 있는 진술 준비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추후 번복한다면 의뢰인의 진술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전문 변호사가 밀착 조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대처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밀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초범인 경우, 공밀추 처벌

3.1. 초범의 선처 가능성

초범인 경우, 상습범에 비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 선처를 위한 증거 수집 

개인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수집된 증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자신의 방어 전략에 맞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과정에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