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 무혐의, 벌금형, 불송치

동주 법률백과 - 딥페이크편

1. 딥페이크 시청 혐의의 법적 이해

딥페이크 시청 혐의는 최근 증가한 범죄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정이 활발한 편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소지 및 저장,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이제는 쉽게 선처받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처벌이 약하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들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만의 사건이 가진 특징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딥페이크 시청 시 가능한 선처

2.1. 무혐의 / 경찰 불송치

무혐의 판결은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딥페이크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거나

바이러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처분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모두 사건 초기에 내려지는 선처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 해당됩니다.

2.2. 기소유예 / 벌금형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지면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선처로 오해하시는 벌금형은 유죄 판결입니다.

딥페이크 시청을 상습적으로 하였음이 확인되거나 

시청 외에도 유포, 저장 등의 혐의가 발견될 수 있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딥페이크 시청, 실형도 가능한 경우

3.1. 아청물에 해당되는 경우

딥페이크 영상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면 아청물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딥페이크 시청 혐의가 아니라 아청물 시청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2. 잘못된 초기 대응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경찰에 연락을 받은 경우,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처벌 여부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범행의 수위가 무겁지 않아 괜찮다고 판단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수사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직접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